사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까요?

Question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위험을 인정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경우를 찾아 정책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정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는 제거하려는 비용이 너무 크거나 문제 자체가 수많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문제를 없애려고 하기 보다는 피해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혹은 어디까지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상 이익이 될지를 계산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 보다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문제의 영역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적 문제는 어느 일방이나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여기 가치관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여러 갈등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할 가능성이 적고 보다 타협적이고 어느 정도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가까운 쪽으로 나아가 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사회적 갈등과 위험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과도한 비용과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무결점 목표 대신 관리 가능한 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본 원인을 단기간에 제거하기 어려울때는 비현실적인 금지보다 실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자원을 써야 하며 완전한 해결을 시도할때의 사회적 비용이 위험을 수용하고 완화할때보다 클 경우 리스크 관리 중심의 실용적인 접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갈등과 위험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