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아파트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일단 저는 학생이라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 명의자는 a 입니다. (실소유자는 a의 가족입니다)

a의 가족은 a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a의 가족이 아파트에 근저당이라는걸 설정해놓으면 a가 아파트 명의자라도 대출을 함부로 받을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든 대출이든 기본적으로 이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a의 가족이 어떠한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싶어도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a의 서류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다고 대출자체를 못하는 거 또한 아니기에 위 방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본인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선택할수 있고 , 해당 과정에서 거주하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이외에 사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채권자에게 재산의 일부나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정된 근저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의 필요성

근저당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해당 재산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저당 설정 방법

주로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근저당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설정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

근저당 해지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진행됩니다.

근저당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완료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 동의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해지를 신청합니다.

관련 비용

근저당 설정 및 해지와 관련된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3만 원 ~ 5만 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의 가족이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A 명의 아파트인데 가족이 근저당을 잡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