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하지말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시비걸지 말라는 말을 해서 사람을 시비거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걸 본거같은데 그러면 비난하지말라는 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예전에 시비걸지 말라는 말을 해서 사람을 시비거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기 어렵고 비난하지 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