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변제일보다 빨리 조기 상환하고 싶은데 문제없나요?

2022. 01. 15. 16:46

부모님으로부터 1억4천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 혹시 중도에 상환여력이 생겨 차용증에 기재한 변제일보다 앞서서 조기상환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 조기상환이 가능하려면 차용증에 특약사항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함을 명시했어야 하나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2. 01. 16. 2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시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대여로 보며 차용증 상의 내용대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6. 1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만 정상적으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17: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