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를 거부하는 집주인 어떡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반환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까지 미이행하는 경우에 손해를 보는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끝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위 내용증명상 질문자님이 받게 될 손해를 알면서도 거부한 것이므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