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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거녀 명의로 계약된 집에 동거남 짐이 있을 시 동거녀가 무단으로 빼면 죄가 되나요?

2년 정도 동거한 경우입니다. 동거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은 했으나, 보증금 등은 동거남이 지불했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동거녀가 1달전에 동거녀 짐을 빼버리고 동거남 짐만 두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동거남이 이사 현장을 와보니 이사업체는 동거녀 이사의뢰를 받고 이사료 등은 이미 받은 상태로 이사중이었습니다. 동거남이 이사 업체 행위를 제지하였고요. 동거남은 자신의 짐을 무단으로 반출 시킨 동거녀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 사안인가요? 동거남은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짐을 못 뺀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명의와 별개로 직접적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사용해온 당사자라면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짐을 모두 이동시키면 주거 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