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인스타에 제 사진을 다른 사람이 올렸습니다.

동의 없이 올리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진을 내리게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될까요?!

법적으로도 문제가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기본적으로 문제되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한편,

본인의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올렸는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일단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여 사진 도용 등에 따른 게시중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