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하려고 세입자 구했는데 계약취소

Question

퇴실을 약속한 시기에 맞춰서 이사준비까지 다하고 새 집까지 계약한 상황인데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사예정인 집 보증금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했다면 이에 따라, 협의하지 않았다면 협의하여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퇴실의 경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따르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했으니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빠르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관계를 다툴 경우 결국 소송까지 번질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은 물론 결코 유리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도퇴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