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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24.06.07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수술가능한 경우는?

낙태가 불법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가능한 경우가 있다그러더라구요. 어떤경우에 낙태수술을 위법하지않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7

    현재 위헌결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데

    기존 규정상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낙태수술이 가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