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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11.19

악성 미수 업체 신고 / 법적 제재 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업체 운영하다보면 미수가 쌓여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부러 안주는 경우 계좌 압류 라던지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없이는 바로 압류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금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고 승소시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시고 이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으로 사전에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압류를 하려면 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