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협찬 및 포스팅 운영 계약 파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블로그쪽으로 댓글로 문의를 받고 전복협찬을 받고 블로그리뷰 작성후 원고포스팅료를 제안받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추가로 다른 포스팅작업을 제안받아 1건이상 복사붙여넣기 계약을 제안받고 진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자가 전화한다하여 통화하니 갑자기 하루 50건 포스팅을 하는 건이라며, 법인으로 소득공제 급여지급이 된다고 해서 포스팅수량을 채울 수 없고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싶지 않다고 전달하였는데 블로그임대까지 제안하여 진행기업의 업무형태가 사기성이 높고 블로그 피해가 우려도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약상 상대방이 원하는 포스팅수량을 반드시 집행해야하는지?
2.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3. 협찬사항을 보상해야하는지?
4. 진행해야한다면 소득공제로 반드시 지급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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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설명한 부분이 아니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라도 협찬 등을 받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