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가처분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중이고

현재 가압류는 인용,

본 건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피고)는 소장을 받고나서 한동안 조용해지다가 이제 이성을 잃었는지 또 다시 무차별적인 소음행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중인 가해행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장을둔기로 두드리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신청해도 무방할까요? 증거만 명확하다면 바로 인용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소음이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나 고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이 나름대로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러한 가처분이 즉시 인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심문기일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빠르게 진행되는 건 어렵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