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을 매니저 재량으로 축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4대보험 떼는 곳입니다. 매니저님이 매장 상의 이유로 평일 근무자들의 근무를 줄여,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변경 가능성: 회사의 영업상 필요 또는 매장 운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안내 후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라고 계약서 근무일/근무시간/근무장소 매칸마다 써져있습니다. 이 문항 때문에 저는 강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주휴수당마저 못받는게 맞을까요? 자문 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장소랑 업무의 변경 가능성이지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고, 계약의 내용은 마음대로 일방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 처벌이나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상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전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날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 동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 줄어든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