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도움이 절실하시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나라가 부동산을 망쳐놓고 망한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느낌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망친것은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망친 주범은 국가가 맞습니다. 지난 정부 현 정부 할 것없이 규제를 난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취하는데 정책적으로 모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원리에 맞게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국가가 개입이 되면 시장의 교란이 생겨서 가격적 혼란이 오고 거품이 끼고 풍선효과가 생기면서 이러한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최소화 하고 수요와 공급 정책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나라가 부동산을 망쳐놓고 망한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느낌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망친것은누구인지 궁금하네요
==> 부동산 정책을 망친 것은 누구인지는 밝히고 국민들은 선거때 표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국민이 지는 것은 맞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빌라,오피스텔등에 무리한 갭투자가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는 침체를 맞으면서 한번에 터져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를 사전에 막기위한 안전장치등이 미흡했던 부분은 있지만 시장경제인 사회에서 사인간의 게약관계 전부를 정부가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최초의 전세사기 임대인과 부수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미흡, 저희와 같은 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또는 방임등 그리고 리스크 있는 계약임을 모른채 입주를 진행하는 피해당사자 모두의 과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누구의 책임보다는 빠르게 이를 회복하는게 중요하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적인 지원혜택이 본인에게 가능한지,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법적진행, 그리고 경매등이 진행되었다면 배당을 위한 절차 진행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고려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헌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전세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는 문제가 없었으나 매매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헛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의무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이 국가에 기대지 않고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신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가 확실한경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신청하셔서 도움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