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당했는데 회수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인(보험사)에게 작년 7월부터 코인투자를 권유받아 제3자(지인 남자친구)의 통장으로 여러차례 입금을 한 상태이며, 교묘하게 매달 소액을 페이백 해주고 있습니다. 1억 8천중 받은돈은 3,4천만원 정도인데 그마저도 보험을 엄마몰래 16개 들어서 실적때문에 그러니 본인이 돈을 내겠다며 들었던 보험료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교묘한 방법을 이용한건지 모르겟지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애매하게 매달 돈까지 입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기로 그사람을 처벌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로 가족분들의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월 일부 금액을 돌려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은 뒤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에 해당하며, 처음부터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편취한 전체 금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책임

실적을 위해 어머님 몰래 16개의 보험을 임의로 가입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고소 시 이 부분도 함께 포함하여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무겁게 다툴 수 있습니다.

3. 피해금 회수 방법

투자 권유를 한 지인뿐만 아니라 통장을 제공한 남자친구 역시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남은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역, 통장 이체 내역, 무단으로 가입된 보험 증권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여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세요.

가족분들이 겪고 계신 억울한 상황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유받은 코인 투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그 투자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거나, 투자한 사실 자체가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부분이 입증 가능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정황이 있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어머니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셔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상대방이 소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더라도 애초에 실질적인 투자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계좌 이용, 명의도용 보험 가입, 동종 전과 등의 정황은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출금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철저히 수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과 계좌 명의인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방향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교묘하고 복잡한 만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