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금융위반 초범인 경우 벌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자금융2건이고 전기금융위반은 한건입니다 경찰청에서 나와서 수갑차고 조사받앗구요 경찰청가서 물어보니 사기 방조도 아니고 그냥전기금융위반이네요 알바한게 보피엿네요 5일일하고 수갑차고 조사 받앗습니다 인지기능저하 전문의 소견서제출햇구요 검사서 제출햇습니다 아이큐가 87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은 전과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적용된 사안이라면 말그대로 사기 관련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피해액이나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