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햇는대 보이스 피싱이엿습니다

Question

도박사이트 관리 하는건줄알고 수락햇는대 보피 엿네요 진술도 도박사이트 관리 하는건줄알앗다고 진술햇고 100만원받앗습니다 그런대 5일째일하는날 경북경찰청에서 나와서 수갑차고 조사를 4시간받앗는대 경찰청 가서 물어 보니 방조도 아니고 그냥 전금법위반으로 검찰 송치햇다는대 아이큐87 검사서 전문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서 제출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전금2개 걸려잇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가 아니고 전금법위반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