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쉽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기존소유자들의 집단 즉, 조합입니다,
해당 조합원들이 재건축에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이게 개발되면 얼마나시세가 오를까라는것도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더 내야하는가, 즉 분담금이 얼마냐갸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담금은 쉽게 전체개발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누어내는 구조인데, 만약 새로 건축한 아파트에 추가되는 세대가 많을수록 그들에게 받는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수 있고, 개발과정이 최대한 빠르게 끝나야 공사비를 아낄수 있습니다,
그럼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핵심은 더많은 추가세대(일반분양 물량확보)와 개발기간의 단축이 분담긍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에서 신속통합개발처럼 인허가과정을 줄여주고, 안전진단을 면제시켜주면 개발기간이 크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곧 사업성에 플러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완화하면 더 높게 건물을 지을수 있어 더 많은 일반분양세대가 주가되고 분담금도 감소되죠, 결국은 재건축사업에서 정부의 이러한 제도지원과 혜택이 뒷받침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것에는 사업성에 크게 차이를 두게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위 부분을 완화시켜줄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원하고 , 이는 투표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재건축사업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고, 정부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 재건축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