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드 교통사고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Question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압구정 롤스로이드 교통사고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분명 약도 하고 환각상태에서 운전한거 같은데 이슈가되니 구속시키고 한심하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