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여러 가중요소가 겹친 중대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재범으로, 더욱이 수치 0.183은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사고 후 미조치가 추가되어 복수의 범죄가 경합하는 상황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의 재범이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실무상 동종 전과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사고와 미조치까지 겹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미조치 경위에 대한 구체적 변명 구성 등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조치 부분의 법적 성격과 사고 경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량 판매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