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과 체육시설업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체육지도사 자격증이 12월에 발급된다는 사정만으로 10월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업종과 사업장, 제출 서류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업종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정하고, 신고 대상 업종은 시설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증 발급 전 신고가 가능한지 역시 정확한 업종과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화성시에 개설하려는 시설이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등 어느 업종인지, 어떤 종목을 누구에게 가르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체육시설업 담당 부서에 시설 기준, 지도자 배치 기준,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영업 개시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에 영업부터 시작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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