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사기는 형사건이 해당 안되나요?
사기 당해서 엊그제 경찰에 진정서 넣고 왔습니다.
사기꾼이 잡힌다면 형사건으로 처벌 불가능하고 민사로 가야지 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 사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며, 형사건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