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상의 협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진행중이며 오늘 피고소인의 특정을 위해 영장 발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1.협박 죄의 경우 보통 벌금이나 형벌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2.합의도 경험이 없는데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증감변동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셨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