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피해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없지만 얼굴 혹은 개인정보가 피싱범에게 노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방조죄 같은 혐의가 성립되진 않죠? 성립이 안되도 피해자 조사받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으로 사기방조죄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