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관련..농업인주택은 농지에만 신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농업인주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농업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농지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대지에 농업인 주택 신축은 불가능 한것인가요?
해당지자체 농지과 담당자는 농지전용을 받지 않으면 애초에 농업인주택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법조항에도 그런내용을 못찾겠고 농지전용을 받지않으면 농업인주택이 아니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지 않아서요...
대지에 신축을하고 세제감면 및 건폐율 완화(지자체 조례상 농업인주택의 경우 건폐율 60%완화)를
받고싶은데 그럴 수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인이 농지에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차체 공무원 설명이 맞는 말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에따라 판단이 다를수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 주변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해당관계자와 상담을 한 내용이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인 주택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과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농업인 주택이 농지에만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농지에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농업인이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농지에서의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상황은 기존 대지에 농업인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대지에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지 위에 주택을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존 대지에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농업인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농업인 주택에 부여되는 세제 감면 및 건폐율 완화 혜택이 농지를 농업용으로 계속 활용하는 조건에서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즉, 농지과 담당자의 말처럼 농지전용을 받지 않으면 농업인 주택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적 해석과 행정 절차에 부합합니다. 농업인 주택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대지에 신축을 하면서 농업인 주택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과 농지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대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세제 감면 및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농지과나 관련 부서에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의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