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면 세금과 법적 책임이 어찌되나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공동 소유자 간 법적 책임은 어떻게 나눠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주택인 경우와 주택외인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토지나 상가 등 주택외의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여러명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양도 차익인 경우가 많은데, 양도 소득세가 6~45%까지 소득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별적으로 과세되므로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인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입니다.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보유세인 종부세을 부과할 때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기 떄문에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나, 1주택자이면서 12억이하 주택이라면 사실상 공동명의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자간 법적 책임이라는게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알수 없지만, 공유지분에 따라 법적 지위나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즉, 5:5 공동지분이라면 그에 따라 주택에 관련하여 지는 법적 책임은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볼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는 각자 계산을 하기때문에 세금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준비를 각자해야 되고 전월세를 놔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오셔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도 각자 내야 합니다
나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도 명의자별로 납부하게 되며 법적인 책임도 소유자별로 지게 됩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연대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명동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취득세는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각각 50%씩 소유한다고 치면 각자 취득세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 기간과 매매가액에 따라 다른데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역시 각자 지분에 맞춰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 취득세 구간이나 양도세 구간에서 세금 절약면에서 각자 개인별 분담금이 나누어 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다만 매매시 공동소유자의 승락을 얻어야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때로는 지분만 매매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 만?ㅡㅡ
공동소유자의 법적 책임은 지분율의 한도내에서 각자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세금과 법적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세금 혜택과 법적 책임 분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금 혜택
● 양도소득세: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 공동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분이 적은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재산세:
- 재산세는 공동 소유자 간에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금 공제: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자금 세액공제나 기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는 각 개인의 소득 및 세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책임
● 소유권과 책임: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소유권은 각 공동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50%씩 소유하는 경우, 각각 50%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부동산 관리:
-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책임:
- 부동산에 대한 법적 책임(예: 임대료 수익, 손해배상 등)은 공동 소유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의 소유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유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결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도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으므로 사전 협의와 계약 작성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세무 및 법적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