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전세권이 무엇 입니까? 전세 세입자 무한 전세권
전세 세입자의 무한 전세권 뜻과 향후 일어날수 있는 경우는 무엇 이며 왜 전세 무한권을 만들려고 하는것 인지요? 전세 갱신 청구권 무한 전세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한번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최소 2년 + 2년 = 4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진보당에서 무한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무한전세권을 쓸수 있도록 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나, 재산권 침해와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임대차 시장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에 서명을 취소하여 법안은 자동 철회 되도록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안 발의가 철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전세권은 세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 갱신을 무제한으로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2년 단위 전세계약에서 벗어나 세입자가 원하는 한 계속해서 거주할수 있도록 보장하는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이법을 만든다면 임대인들이 저항을 할거라 봅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대 무한 계약갱신권은 철회된 상태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가능했지만 무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였는데 철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세입자의 무한 전세권 뜻과 향후 일어날수 있는 경우는 무엇 이며 왜 전세 무한권을 만들려고 하는것 인지요? 전세 갱신 청구권 무한 전세권
==>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무기한까지 진행할 수는 없고 또한 임대인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민법상 법정 한도 10년이고 이 기간 초과를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