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적자문을 구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어느 한 20만명정도가 있는 그룹내에서 친해진 사람들끼리 (15명~16명내진) 따로 그룹을 파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허나 20만명이 있는 그룹의 관리자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이니 뭐니 긴 글을 작성해 공지를 띄었습니다.
20만명정도가 있는 그룹은 사업자를 등록해 사업을 목표로 운행되는 그룹이고,
친해진 사람들끼리는 사업자등록이 없이 그룹을 파서 노는 곳입니다.
15명~16명 내진 분들도 두 그룹모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배신감이라고 긴 글 작성 이후 강퇴를 당하였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해하나 조금 억울하지만 신경은 안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친해진 사람끼리 그룹을 파 활동하는 것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현재 소장을 접수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불쾌해서요. 초록색분과 빨간색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초록색분은 저와 안면도, 아는 사이도 아닌데 뒤에서 20만명이 되는 그 그룹에서 제 욕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초록색을 보면 " 느낌이 쌔해서 찾아보니 방향제 만들던 그 여자도 주동자 중 한명이겠네요 ㅎ
사업한다고 나불 거리더니 친목질 먹튀 뒤통수 나쁜 것만 배웠네요 나이도 어린것이 " 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그룹에서는 제가 거즘 나이가 제일 어렸고 , 제가 방향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인 지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점은
빨간색을 보면 " 그 여자분이 그 카페 부매 ㅋ"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서 초록색분께서 " 이상하게 글 자주 쓰던 그 x(그년예상)가 안보이더라구요..ㅋㅋ 아.. 벌써 부터 그래살면 안될텐데.... 안타깝네요.. 조카나이뻘인데, 이상하게 맘에 안드는 구석이 있더라니 ...
라고 반응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께서 제 닉네임을 지정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니라고는 안하고, 사업이 뒤통수 치기 사업이었나봐요 ..ㅎㅎ
하며 모욕을 또 했습니다.
아래 부매니저는 제가 그 그룹의 부매니저인 것입니다.
민 형사상 조치가 안되고 하면 민 형사조치를 취하고, 변호사분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가 더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20만명이 이용하는 카페라는 점에서 위 모욕에서 지칭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