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Question

A는 직원이고 B는 회사의 관리자인데 회사내에서 다른 직원 C가 A를 폭행 또는 살인을 하러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B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는 하지 않았을 때,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어떨까요?

아래는 AI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경찰신고를 한 상황인데 아래 설명이 맞나요? 경찰신고를 했는데도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게 맞나요?

1. 형사적 처벌 관련:

회사의 관리자인 B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민사적 책임 관련:

B는 A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하고 직접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A가 피해를 입었다면, B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도덕적 비난 관련: B가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눈앞에서 직원이 폭행 또는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가 A를 위해 어떤 방어행위를 할 법적 의무(민형사상 의무)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B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인정되지 않으며, 도덕적인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