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는 몇 년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궁금합니다. 허가 대상, 실거주 기간, 이행강제금, 허가 취소도 알려주세요. 갭투자 제한, 임대 금지, 허가 신청서, 심사 기간, 불허가 사유도 궁금합니다. 상속 취득, 증여 예외, 토지이용계획서, 전입신고 시점, 예외 사유, 벌금 기준, 구청 제출, 지정 기간, 재지정 여부, 매매계약 효력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갭투자나 임대가 금지돼서 매매계약시 실입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 후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관할 구청에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 제출 후 약 15일 이내에 심사와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토지 취득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 위반시 허가 취소, 이행명령 후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구청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서 15일 이내 심사를 받으며 불허가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나 상속 취득과 대가 없는 무상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잔금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입주해야 하며 지정 기간은 보통 1~5년 내 단위로 설정하고 필요시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를 받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간 실거주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