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의견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의료 민영화를 꿈꾸는 보수 진영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절때 이루어지면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찬성하는 쪽 의견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주로 효율성과 선택권 확대에 초첨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면 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재정 부담 경감
공공의료에 드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음
개인별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의료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
의료 선택권 확대
다양한 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의료 기술 발전 및 혁신
수익성을 추구 하기 때문에 의료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더 많은 투자 가능성
효율적인 자원배분
공공의료는 예산 부족, 비효율적인 관리, 자원 장비 문제를 겪고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해결 가능
공공-민간 협력 강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주장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감소하고 의료비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민영화를 꿈꾸는 보수 진영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절때 이루어지면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찬성하는 쪽 의견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의료법인은 병원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이익 배당 등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수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의사 등 이익집단들의 반대가 심해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료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보고, 또한 병원이 민간 자본에 의해 운영되면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에 들어 가는 이러한 재원을 공공의료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민간 부문에 맡기면 정부가 예산을 다른 사회복지 분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영화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면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우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도 가능하다고 하고 기존의 공공기관은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효율성 증가 : 민간 부문이 경쟁을 통해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원의 최적 배분 :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와 추구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와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환자 선택권 확대 : 민영화로 인해 환자들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개인의 필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 : 공공 의료 시스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서비스 다양화 : 민간 의료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와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찬성 의견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의료 민영화의 장점을 강조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렵게 잘 만들어 놓은 한국의 의료 쳬계를 잘 활용하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민영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입니다. 이는 민간기업이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병원과 의료기간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결과가 나타날수 있고, 의료 접근성 역시도 증가하는데, 의료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될수 있어 개인의 선택지가 넓어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국가의 의료민영화를 보면서 민영화가 이뤄지면 보건 의료 분야에서 효율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한 자유로운 경쟁으로 기술 발전 및 많은 장점을 가져 올 것이고 자유를 보장하면 번영이 뒤따를 것이라는 시장 근본주의 실현으로 의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