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기소유예 변호사 질문합니다!
변호사 상담 필요해서 질문 남깁니다. 두번 성매매했다가 걸렸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 많이 받는다고 해서요. 제가 성매매는 두번했는데 경찰에 걸린건 처음이에요. 그럼 초범이 맞나요? 초범이 맞으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두 차례 한 상황에서 걸렸다면 초범이 맞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성매매를 2회하였으나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초범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성매매의 경우 반드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양형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참여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