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정당 가입 권유, 문제 삼을수있나요?

Question

직장 동료의 정당 가입 권유로, 정당에 가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당 가입을 권유한 사유는 본인의 친인척이 구청장 선거에 나가는데, 당 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강압적으로 정당을 가입하라 한건 아니었지만, 당시 팀 내에서 의지하던 친한 사이었고, 본인의 친인척이라고 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워 그저 부탁이라 생각하고 들어줬습니다.

당시는 직장 동료였으나, 몇개월 후 그 동료는 저의 직속 상관이 되었고 저는 원치 않는 정당 가입으로 정치 관련 문자를 수도 없이 받고, 월 1,000원이라는 당비를 지출하고 있었지만 먼저 해지를 요청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동료이자 팀장인 분이 이제 정당 가입을 해지하자고 할 때까지, 약 2년이라는 기간동안 정당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 팀장과는 갑질 및 괴롭힘 등의 사유로 팀을 옮긴 후 관계가 멀어진 상황입니다.

정당 가입 권유 당시에는 직속 상관 등의 위치가 아니었지만 같은 동료끼리라도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것을 문제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정당 가입 권유를 구두상으로 받았고, 서류를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종이) 가져가는 바람에 별도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해지하는 절차 또한 구두상으로 불러내어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가져가서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정당가입 권유를 받은 사람은 많고, 그분께서 당내 공천을 결정하는 시기에 "주말에 설문조사 같은 전화가 오면 응답해달라" 라는 정도의 문자 내역만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동료 사이에서 어떠한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한게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사항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