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후 0.5일 결근시 공제시간

Question

1일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점심시간 12시반~13시반 입니다.

연차가 모두 소진 후 0.5개(반차 1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때 하루를 쉬게되면 남은 반차 1개 공제 후 나머지 시간은 조퇴 or 지각 or 결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근무시간이 9시~18시, 점심시간 12시반~13시반 이라서

오전반차는 3.5시간이고, 오후반차는 4.5시간입니다.

(오전반차 사용시 13시반까지 출근, 오후반차 사용시 12시반 퇴근입니다.)

이럴 때 급여에서 공제하는 시간은 3.5시간 or 4.5시간 or 4시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취업규칙에는 반차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및 50조에 따라 잔여 연차 0.5개를 사용하고 하루 전체를 쉬는 경우 반차 구간에 따라 오전 미출근은 지각, 오후 미출근은 조퇴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급여 공제 시간은 오전 반차 적용시 미근무한 오후 4.5시간, 오후 반차 적용시 미근무한 오전 3.5시간을 공제하거나 반차를 일률 4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4시간을 공제합니다. 취업규칙에 반차 세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나 종전 관행에 딸 공제 시간 및 복무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무단결근 처리나 과도한 임금 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서면 합의를 거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남은 상황이라면 나머지 결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차를 사용한 날에 사용자의 승인으로 나머지 시간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반차가 4시간을 사용한 나머지 반차라면 4시간 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