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봉이 동결된 상황이며, 경영지원 업무 외에도 기술팀·무선팀·사업팀 등 타 부서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반면 처우 개선은 없어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의 입사가 확정되면 기존 회사에서 최대한 빠르게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는 최소 통보기간과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최소통보기간으로 사직서 제출일 다음날도 가능하다면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퇴직 관련 내용입니다.

제 22 조 (퇴직)

1.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고자 할 시에는 30 일 이전에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사직원을 제출하고 30 일이 경과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퇴직 승인 없이 본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사원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의 경유 없이 퇴직 처리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3) 정년에 도달한 때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5)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6)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직업군인이 되었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3 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8) 제 12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대기발령을 받은 자로, 개선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

어, 3 개월 이내에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

9) 채용의 전제가 된 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10) 징계해고 되었을 때

11) 제 18 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12) 퇴직 신고 없이 타 회사에 전직하거나 재직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이 결정된 때

13) 신체적, 정신적 등 건강상의 사유로 원직 근무가 불가능할 때

14)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때

15) 기타 퇴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퇴직하는 사원은 회사에 소속하는 모든 물품이나 보관 중인 물품, 금품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사직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상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는 깔끔합니다.

    즉시 수리를 거부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사직효력은 발생할 것입니다. 즉 30일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예정일 30일 전에는 사직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직통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한 경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30일이 지나면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에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