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을 경우가 입증이 되면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Question

입증될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이 되면 경찰서 측에서 연락이 가능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대여할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채무내역에 관한 자료),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차용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