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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생생한방울뱀

끝없이생생한방울뱀

게임중 채팅에 관한 통매음 질문드려요

게임하다가 상대팀이 너무 지루하다고 빨리 항복해라 귀엽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갑자기 화나서 니고 추가 귀엽지 이렇게 띄어서 말했는데 이 뒤로 아무말 안했고 이러면 통매음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발언 수위도 노골적인 내용은 아니기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