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기간 중 킥보드운행 중 단속에..

Question

음주운전사고로 인해서 면허 결격기간 2년 중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킥보드를 운전하여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때 법칙금납부통고지를 확인해보니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냈는데 1. 추가 처벌이 있을까요? 2. 추가 벌금이 있을까요? 3. 결격기간이 늘어날까요? 4. 경찰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올까요? 5. 우편물이 발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