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주방소화기가 설치가 안되어있는데 벌금은 누가내야하나요?

Question

전세집사는데 소방점검하면서 주방에 소화기가 설치안되어있다고 설치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설치요구했는데 안해주려고합니다.

이때 벌금은 누가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법상 소방시설 등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등 납부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 점 명확히 하셔서 설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