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 소송할때 송달료랑 인지대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국가배상 소송할 때 피고가 대한민국 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찰관 1,2가 있으면 같이 피고에 하는건지
아니면 경찰관 1,2는 민사소송 따로하는건가요?
근데 국가배상 80만원 청구하는데
송달료랑 인지대 얼마인지 궁금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관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문제가 된다면, 같은 소송에서 피고로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당사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계산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