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정차 금지구역표시가 되어있는 곳만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주정차 금지구역표시가 되어있는 곳만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해당 표시가 없는 곳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표시가 없으면 그냥 차를 대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령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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