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란다 법칙 어디서 생긴건지 궁금해요
미란다 법칙은 왜 생겼고 어떻게 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나라별로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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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1963년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결로 확립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시급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