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산권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해지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완수산권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해지는건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에 관한 사항은 경찰만 하게 됩니다. 즉, 수사를 하는 기관이 축소되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를 수사해줄 기관이 하나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