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도와주세요 중도퇴거 반환 보증금에대해

Question

오전에 글 올렸었습니다

내용 다시오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회사보유아파트이며 중도퇴거를 새세입자 구하면
해주기로 합의 봣고 구해서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까지 했다고
반환해준다는 문자까지 받앗습니다
그런데 삼주남앗는데
특약에 대출이 안나오면 취소해주기로 한 내용이 잇엇는데 그분이 대출이 안나와서 취소햇다는 연락을 받앗습니다 중개사한테 ,
회사에선 반환해줄거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피해가 너무 큽니다 새로운집 대출과 계약금이 걸려잇는데 해결이 안되면 모두 잃게 생겻습니다

혹시 대출이 안되서 취소햇다고 하던데
그걸 증빙한 서류를 받지 않앗다몈
제가 할수잇는 손해배상이 잇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 내용이고

추가로 사짐도 올려두겟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통화로 계약취소 햇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로 서류 필수로 받는거 아니라고 전 할스 잇는게 없을까요

진짜 어렵게 모은 돈 다 날리게 생겻어요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연말이라 되던 대출도 안된단말 듣고 그냥 취소햐주는게 ㄱ진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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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니 정말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보낸 반환 약속 문자를 조건 없는 해지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1. 반환 약속 문자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새 세입자가 실제로 입주해야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면 회사가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날짜를 정해 반환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했다면 그 자체로 해지 합의가 성립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 대출 불가 증빙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취소 특약은 회사와 새 세입자 사이의 약정이라 질문자님이 직접 서류를 요구할 권리는 약합니다. 다만 대출 불가가 사실이 아니라 핑계였다면 회사와 새 세입자의 책임을 따질 여지는 남습니다.

3. 그런데 지금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는 확인하셨을까요

만기 뒤 별다른 합의 없이 계속 살고 계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세입자와 상관없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은 회사의 반환 약속 문자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새 집 쪽에 잔금일 조정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