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허위소득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이 공제되었다면 해당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인지 사업장에 확인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각 공단에 보수월액 등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이 잘못 신고된 경우 사업장에서 정정 신고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지며, 일용직 신고 등이 수정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0.8%)의 경우는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연금과 건강의 경우에는 월 8일이상 근로시에는 공제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10일을 근로를 하였어도 연금과 건강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맞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을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은 최대 50만원 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내역도안주고 소득도 더올려서처리한거같은데요 허위소득신고하는곳과 신고를하게되면 상대가받는처벌이궁금합니다.

1. 네. 회사의 원천징수여부, 금액을 세무서, 4대보험 공단(건강보험공단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허위 신고 시 사용주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 정정요청을 하신 후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4대보험 정정요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현장에서10일 일하엿는데요 일당은15만원미만이고요10만원을덜지급해주네요...4대보험료를제외하고 주는게맞는지요 세금내역도안주고 소득도 더올려서처리한거같은데요 허위소득신고하는곳과 신고를하게되면 상대가받는처벌이궁금합니다.

일용직근로자로 8일이상 근로한 경우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

공제내역(급여명세서)의 경우 현재까지 법으로는 사업주가 지급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