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둘다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통장 및 카드 대여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둘다 같이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Answer 2

흔히 문제되는 대포통장 등에서는 그러한 것을 양도한 자뿐만 아니라 양수한 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나,

보통 양수한 자는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