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치나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경력산입 건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가 일관된 무응답 및 무대응으로 소송을 간 것을 원고(근로자)가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건이라면 법원은 체불된 임금액수에 관한 주장, 입증에 관하여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인정되는 체불임금액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경력산입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음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무응답·무대응한 사실은 판결의 직접 요건은 아니지만, 회사의 불성실성과 고의성을 강화하는 정황으로 간접적 영향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체불 책임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판단의 중심은 임금채권의 존재, 경력산입 약정 여부, 체불 사실이며 사전 협의 노력은 법률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체불의 고의나 악의 입증을 보조하는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전 협의 이메일,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회사가 회피한 기록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 의무를 알고도 태만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주어 체불의 고의성을 강화합니다. 경력산입 관련 요구를 무시한 정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금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함께 협의 경과 자료를 일괄 제시하면 전체 사실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조정기일이 열릴 경우 회사의 태도 변화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병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소송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고 어느 정도 범위인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