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재판 후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여부

2021. 11. 19. 08:25

민사재판 소액사건 피고 엿는데 승소 해서 변호사 비용 원고에게 청구 하려 합니다

가능 여부와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청구소송을 해와 시간과 돈과 마음 적으로 힘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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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하나, 변호사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청구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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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또는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2021. 11.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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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데

      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소송비용 계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 11.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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