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아래에 있는 광물의 소유는 모두 임야주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상과 그 지하에 미칩니다.

다만 소유권자인 토지 내에서 매장물이 발견된 경우 민법상 매장물에 대한 규정을 따릅니다.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토지소유권과 광물에 대한 권리를 별개로 보는, 광업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물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한 자가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