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 소송 중입니다. 협조의무 위반이 무엇인지...

Question

저는 임차인입니다.

나홀로 소송중인데요.

특약에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될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방문했고, 은행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류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면서,

대출이 안나와서 특약이 성립됐으니,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니

거부하였고, 잔금을 잔금일에 치르라고 하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인해 특약의 적용은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협조의무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에 기재된 내용상에 관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는 다하고 특약충족을 요구해야 하는바, 대출승인을 거절시키려는 목적으로 거짓말로 승인을 안받은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협조의무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승인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대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특약에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 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면, 질문자님이 고의로 대출 승인을 방해한 것이 아닌 이상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려 했으나 회사를 그만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류 제출이 어려웠다면, 이는 협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특약의 효력, 계약금 반환 의무, 협조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